2022년 6월 29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7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종종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매번 신분증을 챙겼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주고 진위를 확인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022.1.11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니, 정규 시행만 되면 신분증을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영역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을 포함함)
3.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1. 먼저 앱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 후 인증서, 아이디, 지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누르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확인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PASS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6자리)를 등록합니다.
4. 아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기본 화면과 상세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시와 구까지), QR코드가 나옵니다. QR코드 제한 시간도 아래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상세정보 표시를 눌러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면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표시됩니다.
등록 시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불가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고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니 개인정보 유출에 더 취약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본 화면에는 이름과 주소 일부, 생년월일, QR코드만 표시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용 및 대여, 위도나 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를 초기화하는 등 부정 사용에 대한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통신사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해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마무리
지금은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7월 말에 IOS도 서비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는 정부 24 앱 외에도 통신 3사(SKT, KT, LGU+)의 패스(PASS) 인증 앱 등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24 로그인이 PASS앱에 비하면 다소 불편하니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좀 더 사용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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