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16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 장애인 연금, 수당, 세금 및 요금 혜택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은 크게 주택 공급 및 입주자 선정 혜택과 편의 지원 혜택으로 나뉩니다. 국민 주택 특별공급 국민 주택은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한 장애인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가구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비율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2022. 6. 1.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안정,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 아동당 연 840시간이며(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월 120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 2022. 5. 31.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자동차세 등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금 외 각종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요금 감면 1.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 2022. 5. 22.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상속세, 증여세, 자동차, 보장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지난번에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여러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으면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인적 요건(부양가족의 범위)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 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 2022. 5. 20. 이전 1 2 3 4 다음
